민소법상 청구의 원인

민소법상 청구의 원인

1. 의의

청구의 원인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중간판결의 일종인 원인판결의 관계에의 청구의 원인,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밝히는 청구의 원인, 청구를 특정하기 위한 청구의 원인이 그것이다. 그 중 원인판결에서의 청구의 원인은 소장의 기재사항으로서의 청구의 원인과는 다른 것이라 할 것이어서 논외로 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광의의 청구원인(청구의 이유)

청구취지를 이유 있게 하는 모든 사실관계이다.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관계로서, 피고의 항변사실에 대응한다.

(2) 협의의 청구원인(청구의 특정)

청구취지와 함께 이를 보충하여 소송물을 특정하기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말한다. 예컨대, 금전지급청구라면 당사자, 대여일, 금액 등이 이에 해당하고, 변제기의 도과, 피고의미지급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의 청구의 원인은 협의의 청구원인을 의미한다.

2. 작용

청구의 원인은 청구의 목적물인 소송을 특정하고 청구를 구별하는 표준이 된다. 단 소송물의 특정을 위해서 청구원인의 기재를 필요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소송물이론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구이론의 경우 확인의 소를 제외하고는 소송물의 특정을 위하여 청구원인의 기재를 필요로 하는데 반해, 신이론은 소송물의 특정에 청구원인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구이론에 따르는 판례에 의할 때 소송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청구원인의 기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3. 기재의 정도

청구의 원인을 기재함에 있어, 소장에 어느 정도 기재를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지만,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의 청구의 원…

4. 기재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