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절차 중단의 효과

민소법상 소송절차 중단의 효과

1. 의의

소송절차의 중단 중에는 변론종결 된 경우의 판결의 선고를 제외하고, 소송절차상의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며,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제247조).

2. 당사자의 소송행위

중단 중의 당사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무효라 하여도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이의권이 상실되면 유효하게 된다.

3. 법원의 소송행위

(1) 중단 중에 법원은 기일지정, 기일통지나 재판. 증거조사, 그 밖의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위반하여 행한 법원의 재판은 상소로 불복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법원의 소송행위는 무효로 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이의권의 포기?상실로 하자가 치유된다.

(2) 절차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1) 문제점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하자있는 위법한 판결임에는 분명하다. 다만 그 하자의 정도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는데 이는 소송 중 당사자 사망 시 상속인에게 당사자지위가 당연승계 되는가와 관련된다.

2) 학설

① 무효설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의 판결의 선고는 하자있는 판결이고, 사망으로 당사자의 대립구조가 소멸한 이상 이를 간과한 판결은 당연무효이다.

② 위법설

당사자 지위가 상속인에게 당연승계가 되므로 대립구조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고 단지 위법한 판결이어서 상소, 재심에 의해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3) 판례

대법원은 당연무효의 판결이라는 종전의 태도를 변경하여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하는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이 있을 뿐 …

4) 검토

5) 소송절차 중단의 간과와 하자의 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