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의 전체적 흐름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의 전체 흐름

1. 들어가며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의 전체적인 흐름은 우선 가압류?가처분절차를 거쳐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개시되고 판결로서 종결되는 판결절차를 거쳐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없으면 판결이라는 채무명의에 기초하여 이를 강제로 집행하는 절차인 강제집행절차로 이어진다.

2. 가압류 가처분절차

신청인의 가압류, 가처분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일정한 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조건으로 서면심리를 통하여 신속하게 가압류, 가처분결정이 난다. 그러나, 가처분의 경우 종국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가처분(건물명도단행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등)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를 소환하여 심리 또는 변론을 거쳐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3. 판결절차

제1심의 판결절차는 대체로 3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1) 1단계
우선 판결절차는 소의 제기로 개시된다. 원고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이것이 소송의 주체, 소송의 관할에 관한 문제이다. 또한 원고는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