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절차에 대한 개관

민소법상 소송의 절차에 대한 개관

1. 소의 제기

원고가, 재판할 법원 및 상대방인 피고 그리고 심판의 대상을 정하여 소장을 내어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절차는 개시된다. 소장에 의하여 소송의 주체인 법원과 당사자, 그리고 소송의 객체인 소송물이 특정된다. 많은 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이 재판하느냐가 관할의 문제인데, 그 중 어느 곳의 지방법원이냐는 토지관할에 의하여 정해진다. 소의 제기에서 고려할 것은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가 여부인데, 여기에서 당사자적격·당사자능력·소송능력·변론능력이 문제된다. 기타 소송대리인에 의해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와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2. 소장의 송달과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의 도움을 받아 먼저 소장 방식의 적식 여부를 심사하고, 그것이 준수되었으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한다.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에는 피고에게 그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피고가 답변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무변론 판결로 소송절차를 끝낼 수 있지만, 답변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변론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