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비송화와 그 한계

민사소송의 비송화와 그 한계

1. 의의

소송의 비송화란 종래 소송으로 처리하던 사항을 비송의 영역으로 이관하고,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내용을 정하는 현상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2. 원인 및 배경

이는 복지 국가적 경향으로 일반조항이 늘어나고, 신속하고 구체적 타당성 있는 분쟁해결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그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3. 내용

민사조정법에 의한 강제조정제도의 도입, 행정소송법상의 사정판결, 직권에 의한 과실상계 등 법관의 재량에 의한 처리의 영역이 증가하는 것이 그 예이다.

4. 비송화의 한계

(1) 의의

그러나 소송의 비송화에는 한계가 있다. 원래 쟁송성이 있는 소송사건을 섣불리 비송화한다면 정당한 공개심리, 법정에서 서로 맞서는 대석변론의 구조 등 당사자권을 무시하거나 헌법상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헌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사건의 경우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사건은 쟁송성이 강하고 소송사건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전형적인 비송사건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진정쟁송사건이라고 할 것이다. 그 때문에 대립당사자구조, 조정전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