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변호사대리원칙과 그 예외

의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비변호사가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재판장의 허가를 요한다.

5. 특허소송 등
변리사라도 특허법원이 관할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6. 비송사건
소송능력자이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Ⅳ. 변호사대리원칙 위반의 효과

1. 문제점
변호사대리원칙을 위반하여 비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경우에 그 대리행위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2. 징계에 의한 정직 중의 변호사
정직 중의 변호사가 대리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자의 소송관여를 배척할 것이나, 이를 간과하고 배척하지 않은 경우는 의뢰자나 상대방의 뜻하지 아니한 손해방지와 절차의 안정의 관점에서 그 소송행위를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3. 비변호사의 소송행위대리
합의사건에서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행위를 대리한 경우의 문제인바, 판례는 변호사 아닌 지방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을 대리한 사안에서 “원심이 변호사 아닌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 것은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무권대리로 보았다.

4. 비변호사의 이익목적 또는 영업으로서의 소송행위
이는 강행법규인 변호사법 제109조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기 때문에 절대 무효이고, 추인의 여지도 없다.

Ⅴ. 마치며

근자에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법무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의 직역에서 입법으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소송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입법에 신중을 요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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