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의 제3자의 소송담당

소송, 환경소송 등 이른바 현대형 소송에서는 소액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이 특색이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표당사자가 소송수행권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영미의 class action), 우리 법은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소비자단체소송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Ⅴ. 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

1. 문제점
제3자가 소송담당자로서 소송수행한 결과 받은 판결의 효력은 권리관계의 주체인 본인에게 미친다.(제218조 제3항). 이 조항이 갈음형 소송담당자, 직무상의 당사자, 임의적 소송담당자의 경우에 적용되어 판결의 기판력이 권리주체인 자에 미치는 것에 아무런 의문이 없다. 문제는 병행형 소송담당자의 경우에도 제218조 3항이 적용되어 제3자가 받은 판결의 기판력이 권리주체인 자에게 어느 때나 미치는가가 문제된다.

2. 학설
(1) 기판력부정설
이 경우에도 기판력을 전면적으로 받는다면 불성실한 소송수행의 결과 패소시 권리주체인 자의 소송수행권이 침해, 상실되는 결과가 되어 부정해야한다고 한다.
(2) 기판력긍정설
법적안정성의 이유로 제218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한다.
(3) 절충설
소송고지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절차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었을 때에만 기판력이 미친다는 견해이다.

3. 판례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한 때 기판력부정설을 취한 바 있으나 그 후 견해를 변경하여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하였다.

4. 검토
권리주체인 자의 보호의 측면과 소송상대방의 이익보호를 모두 고려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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