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 신의 성실의 원칙의 적용범위

민사소송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범위

1. 들어가며

민사소송에서 신의칙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실체법상의 신의칙 위반과의 구별의 필요성, 이상과의 관계, 신의칙의 일반규정으로의 성질로부터 생기는 적용의 보충성의 문제, 신의칙의 인적범위와 관련한 적용의 당사자가 문제된다.

2. 실체법상의 신의칙 위반과의 구별 필요성

통상 민사소송법에 있어서의 신의칙의 문제는 민사소송법의 절차법?공법으로의 성질로부터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은 실체법상의 신의칙과는 그 취지는 동일하더라도 민사소송법의 특질로부터 발생하는 특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법상의 신의칙 위반과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신의칙 위반은 이론적으로 구별되어야 되고,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2조는 민사소송과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 실체법상의 신의칙 위반과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 위반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이미 실체법상의 사유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것이 민사소송법상으로도 소송상 권능이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사유를 먼저 판단할 것인가? 우리가 법률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것 보다 절차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체법적인 판단보다는 절차법적인 사유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실체법상의 사유와 절차법적인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절차법적인 사유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 위반을 우선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3. 민사소송의 이상과의 관계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과 신의칙과의 관계에 대하여 크게 학설이 3개로 나누어진다. 제1설은 신의칙을…

4. 신의칙의 보충성의 원칙

5. 신의칙 적용의 인적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