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 성명모용소송의 당사자

성명모용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

1. 성명모용소송의 의의

성명모용소송이란 甲이 乙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乙 명의로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원고성명모용), 병의 을에 대한 소송에서 갑이 을 몰래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피고성명모용)로서, 소장에 표시된 성명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제3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모용자와 피모용자 중에 누군가를 당사자로 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 판결의 효력은 누구에게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2. 관련 학설 검토

1) 의사설
원고모용의 경우는 당연히 갑이 원고이고, 피고모용일 경우에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피모용자인 을이 피고이다.

2) 행동설
어느 경우에도 당연히 모용자인 갑이 당사자이다.

3) 표시설
어느 경우에도 표시자인 을이 당사자이다. 따라서, 을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상소나 재심을 제기하여야 한다.

4) 적격설
원칙적으로 모용자 갑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나, 을명의의 판결이 확정되면 분쟁해결의 필요에 따라 을이 당사자가 되어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5) 규범분류설
소송개시시에는 피모용자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