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 관할 합의의 효력

민사소송에서 관할합의의 효력

1. 관할의 변동

관할의 합의가 성립되면 합의의 내용에 따라 관할이 변동된다. 즉, 부가적 합의의 경우에는 관할권 없는 법원에 관할권을 발생시키며, 전속적 합의인 경우에는 법정관할법원의 관할권을 소멸시킨다.

2. 이송의 문제

(1) 관할위반의 이송의 문제

부가적 합의의 경우는 원고가 법정관할법원이나 합의된 법원 어느 법원에나 소를 제기해도 무방하지만, 전속적 합의의 경우는 원고는 합의에 따라 합의된 법원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할위반이 된다. 이 경우 법원은 소송을 이송해야 한다(제34조 제1항). 이 때 당사자의 이송신청권이 문제되는데, 판례는 관할위반의 경우에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내는 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없고 이송신청에 대해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이송신청기각결정을 하여도 즉시항고권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의 관할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이송신청권을 인정해야 한다.
관할위반이라도 전속적 합의관할은 임의관할이므로 변론관할이 …(생략)

(2) 심판편의를 위한 이송의 문제

3. 효력의 주관적 범위

(1) 원칙

(2) 특정승계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