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형식적 당사자능력자

하는 방법(민소49),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송수행권을 수권 받아 그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는 방법 ⓓ 업무집행조합원을 법령에 의한 대리인으로 소송수행을 하게 하는 방법 등이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민법상 합유물의 처분?변경권은 물론 지분처분권도 합유자 전원에 공동귀속하므로(민272, 273), 합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1970. 8. 31. 70다360 연구

(4) 다만, 조합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조합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는 명칭은 조합이나 실질은 법인이고(농협3, 수협4),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5. 소송상 취급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 원고 또는 피고로 되는 경우에는 소송에 있어서 법인과 같이 취급된다. 따라서, 보통재판적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조 제1항, 대표자의 소송상 지위에 관하여 민소 제60조가 적용된다.
또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 직접 판결의 명의인이 되고, 판결의 효력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직접 미치고 그 구성원이나 재단의 출연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강제집행도 사단 또는 재단의 재산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의 재산이 대표자의 개인명의 또는 구성원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때에는 민소법 제470, 제481조를 준용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다.

조합에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면 앞의 사단?재단과 동일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통설과 같이 당사자능력을 부정하면 조합채무는 조합원 각자의 채무이므로 조합채권자는 직접 조합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조합원 개인재산에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균일하게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1992. 11. 27., 92다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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