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목적 성질에 따른 분류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분류

1. 들어가며

형성의 소는 그 목적?성질에 따라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 형식적 형성의 소로 나눌 수 있다.

2. 실체법상 형성의 소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는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로서 가사소송, 회사관계소송이 이에 속한다. 또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항고소송, 선거무효?당선무효의 소, 위헌제청, 헌법소원도 이에 해당한다.
또한 혼인의 무효, 입양의 무효, 이혼의 무효 등의 청구(가소 2조 제1항 가류사건)에 관하여 통설은 이를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에 속한다고 풀이하지만, 이들의 무효는 반드시 소에 의하지 않더라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형성의 소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김주수 교수).
아울러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성질에 대하여 형성의 소인가, 확인의 소인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상법학자 중에 확인의 소를 보는 견해가 많고, 판례(대법원 1993. 8. 18. 91다14369, 39924 판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결의무효확인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 점(상 190, 380)에 비추어 형성의 소로 보아야 한다(정동윤, 이시윤).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성질에 관하여 외견상 결의가 있는 경우와 결의가 전혀 없는 경우로 나누어, 후자의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소급한다고 하여 확인의 소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14369, 39924). 형성의 소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정동윤).

3.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

소송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소이다. 재심의 소(422), 준재심의 소(431), 중재판정취소의 소(중재13),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461) 등이 이에 해당한…

4. 형식적형성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