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위임에 의 한 대리인의 자격

민사소송법상 소송위임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

1. 변호사대리의 원칙

민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소송대리인한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아니면 안된다(80①본문). 이를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을 내세워 소송을 하기 위하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위임하여야 한다.

2. 변호사대리 원칙의 예외

1) 단독사건
- 판결절차, 제소전화해, 독촉, 증거보전, 공시최고,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사조정 등

2) 배상신청
- 형사소송절차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배상신청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행위 대리

3)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 이하)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허가없이 소송행위 가능

4) 가사소송사건
- 비변호사가 대리인이 되기 위하여는 재판장의 허가

5) 공업소유권관련소송

6) 변리사
- 특허법원 관할 소송 및 그 대법원 상고사건

3.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