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의 의의 와 흠결의 효과

민사소송에서 소송능력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소송능력은 개개의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따라서 소송무능력자가 스스로 하거나 또는 받은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무효이다.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며, 민법상의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와 같이 취소할 때까지 유효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효라고 함은 상대적무효이고 절대적무효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소송무능력자가 단독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이므로 무효의 소송행위라고 할 것이나 그로 인하여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경우)에는 부적법한 소송계속을 제거하기 위한 소의 취하는 무능력자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문제의 실질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나 그에 대한 소송행위는 뒤에 능력을 취득한 본인이나, 정당한 법정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다. 추인에 의하여 지금까지 무효이었던 소송행위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추인의 방법은 법원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계속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소송절차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추인은 과거의 소송수행의 일체를 불가분적으로 하여야 하고 절차 내의 개개의 소송행위 중에서 선별적으로 추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송절차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다면 일부 추인이 가능하다(대법원 1973. 7. 24. 선고 69다60).1) 추인을 할 수 있는 시기는 흠결된 소송행위가 확정적으로 배척되기 전까지(소각하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상고심이나 재심단계에서도 가능) 할 수 있다.
소송무능력자의 행위는 절대적 무효가 아니고 상대적 무효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응답(미성년자의 소 제기 행위에 대하여 소각하 판결)하여야 한다.

2. 소송요건

소송능력은 개개…

3. 소송계속중의 소송능력의 취득과 상실

4. 소송능력의 조사 보정

5. 소송능력에 관한 다툼

6. 소송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1) 무능력자가 승소

2) 무능력자가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