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석명의 대상 및 행사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석명의 대상 및 행사

1. 들어가며

민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건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증명을 촉구하고(제136조 제1,2항), 나아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법 제136조 제4항) 법원의 권능을 일컬어 민사소송법상 석명권이라 한다.

2. 석명권 및 석명의무의 行使

1) 행사주체

석명권은 소송지휘권의 하나이므로 합의부에서는 재판장이, 단독판사의 경우에는 그 판사가 이를 행사한다(제136조 제1항).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제136조 제2항). 또한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미리 석명할 사항을 지시하고 변론기일 전에 준비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137조). 위 재판장 또는 합의부원의 조치에 대하여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제138조).

2) 행사방법

석명권?석명의무를 행사하는 방법에는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질문을 하는 것(제136조 제1항, 제260조),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제136조 제4항, 제286조),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석명처분(제140조) 등이 있다. 석명권 행사의 결과가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그 불이익을 배제할 수 있는 주장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한 것을 주지 아니한 것이 석명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면 위법한 것이다.

3) 불응시의 조치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당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주장?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

3. 석명의 對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