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의 근거와 기능

민소법상 변론주의의 근거와 기능, 사상적 배경

1. 변론주의의 근거

민사소송에서 변론주의가 채택되어야 하는 근거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本質說, 手段說(합목적 수단설?이익설)이 대표적인 견해이고, 그외에 多元說, 節次保障說, 法探索主體說 등이 있다. 근거에 대한 다양한 학설이 대립되는 것은 이데올로기와 소송관의 차이에서 유래한다.

(1) 본질설

민사분쟁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재산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다루는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당사자에 의한 자주적 해결이 바람직 하고, 따라서 소송자료의 수집?제출도 당사자의 책임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하여, 변론주의라는 것은 대상사건의 성질 및 민사소송의 본질에서 나온다고 보는 견해이다.

(2) 수단설

민사분쟁에 가장 이해관계가 깊은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의 제출책임을 지우는 것이 진실을 발견하는데 적합한데, 변론주의는 당사자의 이기심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진실을 발견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수단이라는 견해이다. 합목적적 수단설 또는 이익설이라고도 한다.

(3) 절차보장설

당사자에 의하여 변론에 나타난 사실과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하는 것이 쌍방당사자에게 예상 밖의 판결을 방지하고 나아가 절차권을 보장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견해이다.

(4) 법탐색주체설

변론주의라는 것은 법탐색의 주체를 사인에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이다.

(5) 다원설

사적자치?진실발견?기습공격의 방지?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 등 다원적 근거에서 나온 역사적인 산물이라는 견해이다.
위 견해들 중 수단설은 직권탐지주의와의 근거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고, 절차보장설은 변론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 달성되는 결과를 …

2. 변론주의의 기능

3. 변론주의의 사상적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