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법령상의 소송대리인

민소법상 법령상 소송대리인

1. 의의와 종류

1) 법령상 소송대리인의 의의

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이라 함은 대리권의 수여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대리인을 말한다. 이는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법정대리인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임의대리인은 다시 분류가 가능한 바 그 중 법령상 소송대리인이라 함은 법령상 본인을 위해 일정한 범위의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대리권이 수여되어 있어, 당연히 소송수행권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본인의 선임에 의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것이므로 임의대리인에 해당한다.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은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보다는 법정대리인에 가깝다.

2) 종류

법령상 소송대리인에 관한 민사소송법상 규정 및 기타 인정범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지배인(상11), 선박관리인, 선장, 농업?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전무?상무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지정대리인(소송수행자라고 한다), 특수은행의 대리인, 농협?수협중앙회의 대리인
- 민법상의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 다툼이 있…(생략)

2. 소송대리권

3.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의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