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구술제소에 대한 검토

민사소송법상 구술제소 1. 들어가며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까지, 확인요)에 있어서는 구술에 의한 제소가 인정된다(소심4). 구술제소는 원고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원서기관 등은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소심4② ③). 이때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물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구술제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주로 문제된다. 2. 전화 또는 전보에 의한 소의 제기 전화 또는 전보에 의한 소의 제기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제된다. 전화는 구술제소는 법원서기관 등에 면전에서 진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이시윤, 정동윤), 앞으로 화상전화 등에 의하여 전화로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보에 의한 제소는 전보가 기재된 서면을 소장으로 본 다면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보의 내용이 소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다. 통상 전보의 내용이 특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면 후에 보정을 하면 특정될 수 있다면 소장으로서 유효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3. 텔렉스와 팩스에 의한 소의 제기 또한 텔렉스와 팩스에 의한 소의 제기가 허용될 것인가에 대하여도 논의되고 있으나 이를 허용하…
또한 텔렉스와 팩스에 의한 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