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구술심리주의 와 서면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와 서면심리주의에 대한 민소법상 검토

1. 들어가며

구술심리주의이라 함은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행위인 변론과 증거조사는 구술로 행하여져야 하며, 구술로 진술된 것만이 판결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원칙을 가르친다. 이에 대하여 구술 대신에 서면만에 의하는 원칙을 서면심리주의라고 한다.

2. 각각의 장 단점

1) 구술심리주의의 장점

구술심리주의의 장점은 구술에 의하면 듣는 사람에게 신선한 인상을 줄 수 있고, 진술에 모순되거나 명료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석명을 통하여 이를 명확히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진의를 파악하기 쉽다. 그러므로 공개주의?직접주의와 결합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단점은 구술의 진술이나 청취의 결과를 망각하기 쉽고, 사실관계가 복잡할 때에는 청취의 결과를 정리하기 어렵고, 상급심에서 하급심의 판결을 재심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된다.

2) 서면심리주의의 장점

서면심리주의의 장점은 진술이 확실하고 그 보존 및 재확인이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록이 방대하여 지면 그것을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쟁점이 흐려져 변론을 집중하기 불편하고, 합의제에 있어서 3인 모두가 기록을 읽는 것은 시간이 너무 소비되므로 합의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소송절차 전체를 구술심리주의 또는 서면심리주의로 일관할 수는 없다. 적절한 조화가 요청된다.

3. 현행법의 태도

현행법은 구술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그에 따른 단점을 서면주의로 보완하고 있다.

1) 구술주의 원칙

독일 보통법시대에는 서면주의, 프랑스 혁명 이후 공개주의의 요청으로 구두주의가 각국에 채택되게 되었다. 현행법은 구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구술주의는 필요적변…

2) 구술주의의 예외

4. 구두변론의 형해화

5. 구술주의의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