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소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1. 이행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는 각종의 소송물이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2) 소송법설

소송법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일지설) +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이지설)가 된다.

3) 신실체법설

신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실체적급여청구권) 에 대한 주장(재구성된 청구권의 주장)

2. 확인의 소의 소송물

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관련해서는 소송물이론상 실질적인 대립은 없다. 이 경우 청구취지에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구실체법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소송물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권리와 분리하여 소송법적으로 구성하는 소송법설에서도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공권적 확정을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꾀하…(생략)

3. 형성의 소의 소송물

1) 구실체법설

2) 소송법설

3) 신실체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