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청약의 효력

민법상 청약의 효력

1. 청약의 효력발생

1) 도달주의

원칙적으로 도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111조 1항). 다만, 불특정인에 대한 청약은 불특정인이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성립한 때에 도달이 있다고 새긴다.

2) 청약자의 사망과 능력상실

청약을 발신한 후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을 상실하여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111조 2항). 다만, 위임?고용?조합 등 당사자의 인격 내지 개성을 중시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그 청약이 효력을 잃는다.

2. 청약의 구속력(비철회성)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상대방이 특정인인 때에는 도달한 때, 그리고 불특정인인 때에는 이를 요지한 때에는 청약자는 마음대로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이 있게 되면 상대방은 계약체결을 준비하게 되므로,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해를 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처음부터 철회의 자유를 유보한 때에는 물론, 불특정인에 대한 청약이나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대화자 사이의 청약은 일반적으로 구속력이 없…(생략)

3. 청약의 실질적 효력(승낙적격)

1)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의 경우

2)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