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복지국가 사상 발전과 베블렌과 코먼즈

베블렌과 코먼즈를 통해 본 미국 복지국가 사항

1. 들어가며

미국에서는 민주적 복지국가 사상이 영국보다 훨씬 실용적인 근거 위에서 발전하였다. 홉슨이나 토니 같은 경제철학자도 없었고 페비안주의자와 같은 지적 행동가 집단도 없었다. 미국적 접근방법은 경기순환, 노사관계, 독점 및 거대기업 등의 경제문제를 조사 연구한 소규모의 경제학자 집단의 저작을 통하여 그리고 진보의 시대로부터 뉴딜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정치 지도자들을 통하여 발전했다.
양집단의 기본적 논지는, 현대산업사회는 스스로는 해결도지 않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 그리고 사회조직이나 그속에 있는 개인을 시장의 파괴적인 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권력이 이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영국에서 팽배했던 사회주의적 철학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인들은 미국사회의 전통적 틀 속에서 특정문제에 대한 시행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2. 미국 개혁주의 사상발전과 베블렌

미국 개혁주의 사상발전의 기반이 된 철학자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사람은 아마도 톨스타인 베블렌(Thorsein Veblen, 1857-1929)일 것이다.
인민주의 운동(Populist movement)과 브라이언(William Jennings Bryan)을 탄생시킨 미국 중서부 농촌사회 출신으로서 노르웨이 이민의 아들이었던 그는 존스 홉킨스대학과 예일대학에서 철학을 그리고 코넬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그의 경력은 실패의 연속이어서 시카고, 스탠포드, 미주리 대학 등에서 가르칠 때에도 조교수 이상으로는 결코 승진하지 못했다.
심지어 20년대 초 뉴욕시에 있는 신사회과학원(New School for Social Science)에서 강의했을 때도 봉급의 일부분은 옛 제자들의 기부금으로 지불되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베블렌은 그의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