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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를 이끄는 힘
1. 미국의 군수산업
전 세계 군사비 사용액은 연간 1조 2,0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40%인 4,781억 달러는 미국의 군사비용이다. 실로 미국의 군수산업은 세계 최대 규모인데, 전 세계 방산업체 ‘빅 5’에는 록히드마틴, 보잉, 레이시온, 노스롭그루먼 등 미국 기업에 영국의 BAE시스템이 겨우 낄 정도이다. 군수산업은 업종의 특성상 소비자가 바로 정부이다. 그래서 1차 로비대상은 미국 정부와 의회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이면에는 군산복합체의 전쟁음모가 숨어 있다고 한다. ‘군산복합체’는 군수산업체, 미 국방부 그리고 의회 사이에 형성된 ‘철의 삼각지대’를 일컫는 말인데, 군수기업들은 로비자금을 통해 방위산업에 우호적인 인물을 의원으로 선출시키고, 이렇게 해서 선출된 의원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구의 군수업자에게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려 한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비는 계속 증가하고, 군인들과 군수업자들의 유착관계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가장 크게 바뀌게 될 외교ㆍ안보정책은 대 이라크 정책이다. 오바마는 대선유세를 하면서도 대통령 취임 후 16개월 이내 이라크 주둔 미군의 전면철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공약이 실천되면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14만 명의 미군이 2xxx년 5월에 이라크를 떠나게 되어, 당장 이라크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온 군산복합체와 민간군수기업(PMC)들이 이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된다. 부시 집권 8년 동안 몸집을 불려온 이들이 오바마 대통령과 뒤바뀐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생존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2. 미국의 대표 다국적기업
월마트와 같이 국가 간 국경을 넘나들면서 생산과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을 다국적기업(MNC)이라고 한다. 월마트 이외에도 세계 …
3. 월스트리트
4. 미국의 에너지기업
집권한 오바마의 입장에서는 월스트리트가 첫 번째 개혁대상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 규율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오바마가 월스트리트에 대해 과연 어떠한 조치를 내릴지가 모두의 관심사이다.
4. 미국의 에너지기업
미국의 에너지 로비활동은 크게 석유ㆍ가스기업과 전력기업으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에너지업계의 로비내역을 보면 오히려 전력업계의 로비지출이 석유가스업계의 로비지출을 능가하고 있다. 특히, 눈에 뜨는 것은 매년 로비금액이 10% 이상 증가하고 있어 다른 업계에 비해 증가율이 비교적 높다는 점이다. 그리고 에너지업계의 로비자금은 평균적으로 공화당 80%, 민주당 20%의 비율로 기부되었는데, 이러한 로비자금은 기후변화관련 입법이나 ‘초과이득세 법안’ 등을 저지하고, 에너지업계의 세제혜택을 지속시키는 데 활용되었다.
미국 국민들이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은 미국이 금융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고유가 등 각종 경제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후보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에너지문제에 대한 오바마의 해법은 수요억제와 규제강화, 신 산업육성에 초점을 둔 ‘신에너지 정책’으로 요약된다. 이는 공급확대를 통해 석유산업을 육성해온 기존 공화당 정책과는 크게 거리가 있다. 부시가 집권했던 지난 8년 동안 세제감면 등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새로운 경제파워로 대두된 미국의 에너지기업들이 변화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