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세무조사 현황과 본받을 점

독일의 세무조사 현황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세무) 1. 들어가며 세계 여자 프로테니스계의 여제인 슈테피 그라프는 독일에서 영웅적인 존재였다. 이런 그녀에게 1996년 거액세금 포탈혐의로 구속된 아버지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그라프 일가의 탈세사건은 독일에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외국에 위장회사를 세워 돈을 빼돌렸다. 그 과정에서 담당세무서가 소득신고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탈세를 용인했던 혐의도 드러났다. 그러나 이는 세계적인 슈퍼스타들 사이에서는 거의 상식이었다. 슈퍼스타와 국가의 명예 등을 감안, 웬만한 국가의 세무당국이라면 대개 눈감아준다. 이를 집요하게 추적해서 밝혀낸 것은 독일 연방 재무부였다. 세무서의 직무태만과 ‘게르만 영웅’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수년에 걸친 자금추적과 국제공조 조사 등을 통해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독일 체육계 등에서 선처를 탄원을 했으나 연방재무부는 꿈적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전에는 독일언론보도에서 ‘세무 부조리’라는 말은 거의 없었다. 그라프 사건도 엄밀히 말해 세무공무원들의 불법사실이 드러난 것은 없다. 국민적 영웅인 점을 배려해 자금 추적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혐의뿐이다. 2. 세무 부조리가 없는 나라 그만큼 독일의 세무공무원들은 ‘깨끗한 자세’로 유명하다. 연방재무부의 참사관은 “세무공무원의 부정이란 있을 수 없다. 전체 세무공무원의 적어도 95% 이상은 높은 도덕성 유지를 요구하는 법적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세무공무원의 처우가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일의 양에 비해 봉급은 위로 올라갈수록 박해져 특히 하급직 이직율이 70%선에까지 이를 정도라 한다. 세무행정이 철저히 법령이나 각종 내규로 규정돼있어 하급 세무공무원들이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거의 없고,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부정사실이 적발되면 단순한 파면이나 형사소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사회보장 혜택까지 모조리 박탈되기 때문이다. 3. 세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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