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캐나다의 영화 심의 제도 개요1

독일과 캐나다의 영화 심의 제도 1. 독일의 영화 심의 제도 독일은 영화 자율 심의 위원회(FSK, Freiwilligen Selbskontrolle)가 담당하고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관습법 및 영화에 부여된 자유(제5조)를 존중하는 목적으로 연구 위원회(8명), 본 위원회(15명)검사와 법학 교수로 구성된 법률 위원회(5명)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기구는 영화 제작자, 연방 정부, 주정부, 교회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자율 심의 기구이다. 심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법에 근거한 5개 등급으로 상영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문제 장면을 수정 삭제할 수 있고 성인용 영화의 상영 허가는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법률 위원회는 형법상의 무협의 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을 정도로 권위가 확립되어 있다. 국가의 기본법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지만 청소년이나 가정의 보호 등 문제에 저촉될 경우 사전 규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영화의 상영을 위하여는 영화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행정협정에 근거하여 조직된 평가 위원회(FBW)에도 심의를 제출해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 FBW의 평가는 세금 혜택, 제작 지원 정책 결정의 근거 자료가 됨으로써 상호보완적 체계가 훌륭하게 확립되어 있는 실정이다. 등급 구분은 6세(6세이상은 보호자 동반시 관람가), 12세, 16세, 18세 및 성인 영화(X)로 나뉜다. 2. 캐나다의 영화 심의 제도 캐나다는 영화법을 법적 근거로 하여 영화 관리 위원회(BSC : Bureau de Surveillance du Cinema)가 담당하며 이 위원회의 심의 위원은 공직자 공개 시험을 거쳐 채용되며 석사 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영화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며, 평범한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라야 하는데, 임기는 5년이며, 문화성 장관에 의해 지정된 장소인 몬트리올시에서 회의를 한다. 정족수는 회의에서 정부 대리관에 의해 확정되며, 회의에서 정부대리관…
정족수는 회의에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