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에 서 지구상세계획과 도시설계

도시계획에서 지구상세계획과 도시설계 1. 들어가며 지구상세계획이란 일종의 지역설계제도로서 토지이용게획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지구제에 대치되는 합리적인 제도이다. 주로 유럽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는 제도로서 대표적인 예로 독일에서는 지구상세계획(Bebauunges Plan) 및 북구제국의 상세계획(Detalj Plan) 등이 있으며, 스웨덴에서는 도시지역에 적용되는 도시계획(Suads Plan), 비도시지역 및 레크리에이션 지역에 적용되는 건물계획(Byggnads Plan), 그리고 영국의 로컬플랜(Local Plan, 지구계획)등이 있다. 2. 지구상세계획의 평가 다만 이 지구상세계획은 건물의 위치, 규모, 건폐율, 용적률, 건축형식 등이 규제되고 있으므로 도시설계의 범주에 속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의 양식을 규제하는 부분이 약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으로는 철저한 데 비해 도시설계분야는 약한 감이 있으나 도시설계의 가치면에서 높이 평가할수 있다고 본다. 독일의 지구상세계획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면 도시계획제도로서 심개발, 재개발, 개발억제, 보전, 규제 등의 지구에 적용하고 있다. 상세계획이 적용되는 지구로 결정되면 계획의 실현에 장애가 되는 행위(형질변경이나 토지매매 등)가 제한되고 계획의 목표를 형태로 혹은 공간적으로 달성시키기 위하여 적당한 실현수단이 투입된다. 지구상세계획에 담아야 할 기본적 내용은 토지이용계획에 합당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 전체의 거시적 계획과 소지구의 미시적 계획이 합리적으로 맥락을 같이할수 있도록 유도되고 있다. 지구상세계획(Bebauungs Plan)은 머리문자를 따서 통상 B 플랜이라 하고 있고 연방정부차원에서 계획기호명(Planzeichenverordnung)이 정해져 있으며 4개의 표준표현방법이 있다. 어떤 요소를 규정하고 또한 자유로 할 것인가는 계획의 목적, 주민, 토지주 등의 합의에 따라 합리적 수준을 견지하게 되므로 폭넓은 다양성을 지니게 된다. 계획의 책정은 법률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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