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근로자 임금수준 보호

도급근로자 임금수준 보호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취지
도급제 기타 성과급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성과급제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근기법 제47조)

2.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

1) 의의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란 성과급, 판매수당 등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근로의 실적/성과/능률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의 근로제공
본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의 장소/방법/시각 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한다. 따라서 어느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민법상 도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탁자로부터 원자재의 공급을 받아 이에 가공하는 가내노동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성과급만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임금을 도급제 그 밖의 성과급만으로 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과 병용하는 제도에 의하여 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고정급제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