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문제 에 대한 통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통제 1. 들어가며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의 하나는 무엇이 대기오염을 일으키는지 확실하게 모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Los Angeles시에서는 자동차로부터의 탄화수소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규제를 실시하였을 때 smog현상은 실제로 악화되었다. 왜냐하면 탄화수소를 제거하기 위한 통제기술은 질소산화물의 방출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대기오염이 공장에 의하여 발생할 경우 문제의 원인이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대기오염문제를 해결못하는 경우도 있다. 공장이 대기오염을 일으킨다고 해서 단순히 그 공장을 폐쇄시킬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가지 공장생산제품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기술이 결여된 예의 하나로 화력발전소의 SO2의 방출을 생각해 보자. 유황을 함유하지 않는 천연가스 같은 혹은 유황함유도가 낮은 석유나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거나 SO2의 제거시설을 갖추면 SO2의 배출량은 감소될 수 있다. 그러나 SO2를 확실히 제거한다고 완전히 증명된 시설이 현재로서는 시장에 없으며, 유황함유도가 낮은 연료는 훨씬 비싸다. 따라서 소비자는 더 비싼 연료비나 SO2 제거시설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대기오염문제 해결의 장애로서 관료적 법제도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큰 장애가 되는 것은 관료적 법제도이다. 대기오염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생산업자에게 강력한 규정을 적용시켜야 하는데, 그 적용과정에 있어서 담당관리는 생산업자로부터 경제적 및 정치적 압력을 받게 되므로 관계법규를 공정하게 적용시키기가 어렵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각종 환경오염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연방…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큰 장애가 되는 것은 관료적 법제도이다. 대기오염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생산업자에게 강력한 규정을 적용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