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part-time worker)의 개념과 이슈

단시간 근로(part-time worker)의 개념과 이슈 1. 의의 단시간근로란 1주일간의 소정노동시간이 그 기업의 같은 일을 하는 통상근로자(full-time worker)에 비하여 짧은 노동자를 말한다. 보통 파트 타이머 또는 파트타임이라고 한다. 2. 증가원인 최근 경영환경의 변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기업의 업무량에 맞추어 융통성있게 고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시간노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 종업원 측면 고령자·여성·장애인 등 시간적·체력적 어려움을 가진 노동자들이 대거 노동시장에 유입되고, 또한 근로생활과 개인생활의 조화를 추구하는 전문직들이 파트타임을 선호한다. 2) 기업 측면 정규직에 비하여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업무량에 따라 인력관리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어 채용·교육·이직·복리후생 등 추가비용을 줄일 수 있어 매력을 느낀다. 3) 정부 입장 시간제 노동의 기회를 증대·촉진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을 펴고 있다. 3. 도입에 따른 쟁점 1) 노조의 입장 소득이 낮고, 통상근로자의 직장안정을 해치며, 경영자의 임금 착취 및 노동조합 약화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직무보장과 사회보장상의 권리가 무시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통상근로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2) 기업의 견해 기술혁신과 국제경쟁의 강화 등 경제상황이 탄력적 노동시간에 의한 생산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중시하고 있어 시간제노동의 증가는 불기피 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규제는 고용창출 효과가 없고 실업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3) ILO의 견해 시간제근로자의 단결권, 산업안전·보건, 고용 및 직업 차별 등을 금지하고, 임금은 비례산정하여 일반근로자에 비해 낮지 않도록 한다. 사회보장제도는 작업환경을 반영하되 노동시간 또는 소득에 비례하여 결정하고, 모…
시간제근로자의 단결권, 산업안전·보건, 고용 및 직업 차별 등을 금지하고, 임금은… 4. 파트타임의 유형 1) 종래의 파트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