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강제의 유형과 Union Shop

단결강제의 유형과 Union Shop

1. 단결강제의 유형

1) Shop 제도

조합원의 자격취득/유지를 근로자의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협상 조항으로, Closed Shop, Union Shop, 조합원유지조항 등이 있다.

2) 조합의 내부통제권

조합규약, 방침을 위반한 조합원에 대하여 노조가 징계/제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연대금지급조항

조합원 외에 연대금을 납부하는 비조직 근로자에게만 단협상 혜택을 부여하는 단협상 조항을 말한다.

4) 격차조항

사용자가 조합원과 비조직 근로자간 근로조건에 있어 일정한 격차를 유지하도록 하는 단협상의 조항을 말한다.

2. 현행법상 Union Shop 조항

1) 노조법상 규정

노조법은 노조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협의 체결을 허용하여, Union Shop을 일정요건 하에 인정하고 있다.

2) 허용요건

현행 노조법은 Union Shop의 허용요건으로, ① 노조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할 것, ② 단협으로 체결할 것, ③ 근로자가 노조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을 정하고 있다.

3. Unio Shop 협정과 복수노조

1) 최근 판례의 태도

최근 판례는 현행 노조법이 제한하고 있지 않은 지역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의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노조법 제81조 제2호 규정의 Union Shop 협정이 적용되어 당해 노조를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다(2000다23815)고 판시하였다.

2) 검토의견

노조법 …

3) 개정 노조법의 태도

4. 현행 Union Shop 조항의 위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