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재정에 대한 연구

은 당연히 재산에 대한 소유의 지분권 또는 분할처분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通說의 입장이다.
따라서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총유에 속한다는 차이는 있지만,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없고 탈퇴자나 제명된 자는 조합재산에 대하 분할청구권이 없다는 데 이론이 없다. 또 해산의 경우에도 전 조합원의 동의에 의하여 조합재산의 총유의 폐지 기타 처분결정이 없는 한 조합원은 분할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日判).
다만, 본질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의 단체로 재산법상의 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보아 재산 소유형태를 총유로 볼 것이 아니고 조합의 단독소유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III. 수입과 지출

1. 수입
노동조합의 재정에서 재원의 조달인 수입은 조합원이 갹출하는 조합비가 그 중심이 된다. 노동조합은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바(노11 9.)에 따라 조합원총회에서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노16①4.)과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노16①5.)을 의결할 때 그 재원으로 조합비를 정할 수 있다. 구노조법24①에서는 조합비의 상한선을 정하였으나 1997년 노조법에서 폐지하였다. 노동조합의 수입으로는 조합비 이외에 사용자가 기부하는 복지기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공제기금 등이 있다(노81④).
조합비에는 조합의 임시활동을 위한 정기적인 조합비 이외에 수시로 조합활동에 필요한 기금의 설치를 위한 임시조합비도 있다. 또 조합비와는 별도로 상조회비, 전별금 등 후생복지기금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일반조합비는 조합규약 그 자체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징수할 수 있지만, 임시조합비는 조합규약에 따라 일정한 절차(총회동의징수결의)를 거쳐 결정한 때 비로소 정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學說이나 判例는 다 같이 위 두 조합비는 그것이 정당한 목적 근거 및 절차에 따라 징수되는 이상 개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부담하며 그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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