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요건에 대한 연구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자주적으로/단결하여/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노2 4.)를 말한다.

2. 논점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의 요건충족여부는 헌법상 근로3권과 노조법상 민·형사면책 및 노사관계에 있어서 보호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II. 실질적 요건

1. 의의
실질적 요건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근로자 단체가 노동조합으로서의 본질을 이루는 대외적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실질적 요건은 갖추어야 할 적극적 요건과 갖추어서는 안 될 소극적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적극적 요건

1) 자주성
자주적으로 단결한다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정치권력 내지 행정관청, 정당 또는 사용자 등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사용자로부터의 자주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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