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요건 세부 연구

기부하는 것, 최소한의 조합사무소를 제공하는 것을 예외로 하고 있다.
또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나, 그 적용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다.
(3)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① 서
노조의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노조가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을 부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무방하다.
② 판단
노조가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노조의 형식적 규약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목적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① 서
노조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노조의 결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조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② 근로자의 범위
여기서의 근로자는 취업근로자만에 한정한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판례는 근기법과 달리 근로3권의 보호라는 노조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취업근로자 뿐만 아니라 해고자, 실업자도 포함된다고 한다.
③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노위의 재심판정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의 해고권 남용으로부터 노조의 자유로운 설립/존속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다만, 단서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기업별 노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산별노조나 직업별 노조와 같은 초기업별 노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④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지위
ⅰ) 문제의 소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인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위까지 인정되느냐가 문제된다.
ⅱ) 견해의 대립
이에 대하여 노조의 결격요건을 판단하는 데에만 근로자로 보는 견해와 노조법상 모든 지위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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