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법인격에 대한 연구

사람 또는 재산의 단체로 자연인이 아니면서도 자연인과 같이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인정함으로써 그 구성원이나 업무담당자의 다양성과 변동에 관계없이 독립된 인격체로 처리하여 단체법률관계의 간이화와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술이다. 자연인만이 권리능력의 주체로 인정하는 데서 오는 법률관계의 번잡성을 피하기 위한 인공적·기술적인 산물이다. 그리고 법인을 일단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한 뒤 그 법인 내부에서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법인 스스로의 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그의 행위가 곧 법인의 행위로 인정되는 기관이론 내지 대표이론으로 전개된다. 단체 내부에서 대외적으로 법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대표라고 정하고 그 대표의 행위가 법인 자체에 직접 귀속하게 된다. 여기서 법인개념이 인공적·기술적 산물임과 같이 그 대표개념도 인공적·관념적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법적인 기술개념을 설정하고 또 그와 같은 법적 개념을 요청하는 법인의 사회적 실체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法人實體說에서 말하는 사회적 실체로서의 법인은 하나의 상품소유 또는 상품교환의 주체로서 독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사단법인이든 또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든 그 단체성이란 결국 인적결합체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소유자로 파악되고 그 결합체의 기관인 자연인의 행위가 기관이론을 근거로 상품소유자인 단체의 행위로 보는 데 그 존립근거가 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인적 결합체이지만 그 대외활동인 거래관계에서는 그 구성원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체단일의 성격이 부각되는 것은 이에 기인한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라는 사회적 실체는 법인의 단체성과 판연히 구별된다.

3. 노동조합의 단체적 특수성과 법인이론
노동조합은 말할 것도 없이 조직의 힘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자의 단체이다. 노동조합이 상품소유나 상품교환의 주체가 아니고, 또 그 단체성 역시 단체법률관계의 간이화를 위한 인공적·기술적 산물도 아니다. 근로자가 그들의 생존권을 구현하기 위해서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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