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관련 이슈 총정리

또한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노를 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부노로서 금지된다.
3. 비열계약(제81조 제2호)
근로자가 어느 노조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부노로서 금지된다.
다만, 노조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부노가 아니다.
4. 단체교섭의 거부 및 해태
노조의 대표자 또는 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노로서 금지된다.
5.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조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노로서 금지된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조사무소의 제공은 부노가 아니다.
이때 단체교섭의 거부 및 지배/개입은 노조에 대한 부노이며, 불이익 취급 및 비열계약은 근로자 개인에 대한 부노이다. 다만, 불이익 취급 및 비열계약은 단체에 대한 부노의 성격도 가진다.
6.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
노조법상 부노의 유형이 죄형법정주의를 이유로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부노는 헌법상 근로3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를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예시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죄형법정주의와의 관계상 노조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근로3권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7.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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