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상 노동조합 관련 이슈 총정리

개정법은 산업별 조합형태를 강제하였으나, 1973년 개정법에서는 산업별 조합형태의 강제규정을 삭제하였다. 그후 1980년 개정법에서는 기업별 조합형태를 다시 강제하였으나, 1987년 개정법에서는 다시 기업별 조합형태의 강제규정을 삭제하여 조합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1997년 개정법에서도 조직형태의 강제규정을 두지 않아 산업별, 직종별, 기업별 노조 등 어느 것이라도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

Ⅴ. 노동조합의 기능

1. 통제기능
초기의 노조가 직업별 노조의 형태를 띠고 노동의 배타적 독점을 추구하여 노동의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임금의 적정수준을 유지하였다는 것은 다름 아닌 노동시장의 통제기능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기능은 노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다.
2. 공제기능
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질병을 당한 경우 노조는 상호부조를 위해 준비된 조합기금 중에서 질병, 재난, 근로자의 부양, 구직을 위한 비용 등을 지불하였다.
3. 경영참가기능
노조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통제기능으로 발전시킨 단체교섭제도는 노조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점차 교섭내용을 경영심층부로 확대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 기능도 조합원의 직업안정과 생활향상을 위한 방편일 뿐 경영자체를 대신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4. 경제적 기능
노조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경제적 기능 또는 산업적 기능이라 한다.
5. 정치적 기능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이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은 국가의 노동관계법이나 노동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노조는 정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2.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Ⅰ. 서설

1. 노동조합의 개념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2. 노동조합 설립요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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