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조합원의 권리와 의 무

노동조합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1. 들어가며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조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된다. 노조법에서는 이러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조합원의 권리

1) 차별대우의 금지(제9조)
노조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2) 균등참여권(제22조, 제20조)
노조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조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여기서 모든 문제라 함은 노조의 조직 및 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문제를 말한다.
그러나 노조는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노조가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표결권은 부정된다.
3)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제16조, 제17조)
조합원은 임원의 선출/해임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조합원이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인정되는 것이지만, 규약으로 일정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