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의 형식적 요건

하므로 형식적 심사설이 타당하다.

4. 노조의 설립시기

(1) 설립시기
① 서
구법하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설립시기에 관해 신고서접수시설, 신고서수리시설, 신고증교부시설이 대립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은 노조가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신고서접수시설을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현행법하에서도 해석과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② 견해의 대립
현행법하에서도 신고증의 불교부를 해제조건으로 신고서를 접수한 때 노조가 설립한다는 해제조건부 신고서 접수시설과 신고증의 교부를 정지조건으로 신고서를 접수한 때 노조가 설립한다고 보는 정지조건부 신고서 접수시설이 대립한다.
③ 검토의견
자유설립주의의 원칙상 해제조건부 신고서 접수시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2) 보완/반려의사표시 없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① 문제의 소재
행정관청이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 없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가 3일 경과 후에도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이 가능한가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② 견해의 대립
ⅰ) 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보는 견해 : 이 견해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3일이 경과된 후에는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본다.
ⅱ) 노조가 설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 : 이 견해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3일이 경과된 후에도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본다.
③ 판례의 태도
판례는 이 경우 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행정관청은 3일이 경과한 후에도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④ 검토의견
노조의 설립시기를 해제조건부 신고서 접수시설을 취하면, 신고서 접수시에 노조가 설립되므로 3일이 경과하더라도 노조가 설립된 것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행정관청은 3일 경과 후에는 설립신고서에 대한 보완지시나 반려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변경사항의 신고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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