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조정제도에 대한 검토

기일을 정하여 관계당사자 쌍방을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당사자와 참고인 외의 자의 출석을 금할 수 있다.
(2) 조정안의 작성과 수락 권고(제60조)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때 수락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3) 조정기간(제54조)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한편 관계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각각 10일,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조정의 종료
(1) 조정안이 거부된 경우
① 조정 종료결정과 통보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정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당사자 쌍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조정의 종료결정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쟁의행위
조정안에 대한 수락이 거부된 경우 조정기간이 경과하면 노조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조정 종료 결정 후의 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쟁의행위는 가능하다.
(2) 조정안이 수락된 경우
① 조정서의 작성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회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당사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서의 내용은 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조정안의 해석 및 이행방법
조정안이 관계당사자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당해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에게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그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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