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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전자결재 제도 발전사
1. Primeur Card
네덜란드에서는 1994년에 소매상으로 구성된 비금융기관이 IC카드형 전자화폐로서 Primeur Card라는 범용선불카드 개발계획을 시작하였다. 동 카드는 비밀번호(PIN)를 사용하여 NLG150(US$90)이하의 거래까지 가능하며, 가맹점의 단말기를 통하여 NLG150까지 충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카드소유자는 Primeur Card사에게 충전된 일정한 금액을 카드소유자의 은행 계좌로부터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카드의 사용에 의하여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다음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동으로 재충전이 된다. 또한 카드 잔액은 카드발행자와 카드소유자간 계약조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될 수 없다. 이외에 네덜란드의 전화운영회사인 PTT Telecom은 IBM 및 대학들과 협력하여 소규모의 범용 전자지갑 시스템 실험도 시작하였다.
2. Chipknip Card
네덜란드 은행들은 1995년 10월 Arnhem시에서 Chipknip이라는 범용 선불카드를 도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전자화폐 개발 실험에 들어갔다. 첫 단계로서 벨기에의 Proton-card와 동일한 기능의 전자지갑을 개발하였는데, 동 카드는 은행, 우체국, 슈퍼마켓 등에 설치된 충전기 및 현금지급기에서도 충전이 가능하다. Chipknip카드는 각각 다른 은행에서 발행되나, 카드소유자는 모든 참가은행의 충전기에서 충전을 할 수 있다.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카드소유자는 PIN-Code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일회에 최소한 NLG25(US$…
3. E-Cash
4. I-Pay
5. 네덜란드의 전자화폐 감독에 대한 전망
따라서 E-cash가 실용화되어 유통량이 늘어나는 경우에 은행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소모하여야 하므로, E-cash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4. I-Pay
한편,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로서 네덜란드에서는 은행어음교환소(Interpay)가 KPN(통신회사)와 합작으로 개발 추진중인 I-Pay가 있다. I-Pay가 도입되면 이용고객들은 은행에 보통계좌와는 별도로 전자화폐계좌(E-account)를 개설한 후 PC를 통하여 다른 고객의 전자화폐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E-account로부터 자신의 PC로 가치를 이전받아 재화 및 용역대금의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5. 네덜란드의 전자화폐 감독에 대한 전망
네덜란드 중앙은행과 재무부는 범용 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성하거나 그들 자신의 위험부담으로 발행자금을 운영하는 기관을 은행감독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간주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는 비은행기관이 범용선불카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되거나 혹은 적어도 금융기관과 밀접하게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전자화폐에 대한 감독이 새로운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화폐의 기능, 신뢰성 및 안전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었다. 이러한 지침은 전자화폐 발행자 및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전자화폐에 관련된 기관이 리스크를 잘 인식하고 이러한 리스크에 대처하는 올바른 방법을 강구하였는지를 측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