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헌장 검토

납세자 권리헌장 검토

I. 들어가며

납세자 권리헌장이란 납세자의 기본권을 선언하는 권리장전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원칙의 선언이다.
이러한 납세자 권리헌장은 적법절차의 보장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전, 통지 받을 권리와 청문기회 보장이 그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Ⅱ. 납세자 권리헌장의 내용

1. 납세자 권리헌장재정 및 교부
(1) 재정 : 국세청장이 재정고시
(2) 교부사유: 범칙사건조사,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 사업자등록증교부, 기타

2. 중복조사금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기간에 대해 재경정 등을 할 수 없다.
(1) 명백한 조세 탈루 자료가 잇는 경우
(2) 거래 상대방 조사시
(3) 2이상의 사업연도에 잘못이 있는 경우 및 기타

3.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1) 사전통지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사유 등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단, 범칙사건 등의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2) 연기신청
납세자는 천재지변 등으로 세무조사 연기신청 할 수 있다.

4. 세무조사시 조력 받을 권리와 결과통지
(1) 조사대상: 범칙사건조사, 상속. 증여세조사, 소득. 법인. 부가세 결정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