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에 대한 법적 검토

납세담보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조세법상 납세담보란 세법에 의해 납세자 등으로부터 받는 인적, 물적 담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납세담보의 경우에는 개별세법에 특례규정이 허용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납세담보의 종류 제공방법, 평가

(1) 인적 담보

보증인의 납세 보증서, 납세보증서 제출, 보증인 등이 그 요소가 된다.

(2) 물적 담보

(가) 금전
금전의 경우 공탁하고 공탁수령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국채, 지방채,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a) 공탁하고 공탁수령증 제출, 등록된 국채 등은 담보제공 등록하고, 등록필증제출
(b) 국채, 지방채: 시가, 상장 유가증권 : 담보제공일 현재 최종 거래 가액, 기타 :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한 종가액

(다)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제출, 보험금액

(라) 토지, 건물, 공장 광업재단 , 선박, 항공기 , 건설기계

(a) 등기, 등록필증 제시하고 세무서장이 저당권 설정 촉탁
(b) 토지, 건물: 상속세법 평가금액, 기타 : 감정가액, 시가 표준액

3.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는 금액

(1) 현금. 납세보증보험증권

현금과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담보할 국세의 110%이상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2) 기타

담보할 국세의 120%이상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4. 담보변경과 보충

(1) 세무서장의 승인 없이 담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승인해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납세보증서에 갈음하여 다는 담보재산 제공, 납세담보물의 가액변동 과다, 유가증권 상환도래시 등이 있다.

(2)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등으로 납세담보 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담보물 추가 제공을 보증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5.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1) 물적 담보인 금전으로 국세 등을 납부할 수 있다.

(2) 담보기간 내 납부 안하면 담보로 국세 등을 징수한다.

(3) 국세 등이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6. 개별세법 규정

(1) 국기법상 납부, 징수기간 연장등이 규정되어 있다.

(2) 상속, 증여세법상 연부연납이 규정되어 있다.

(3) 특소세 국세물품을 수입 면허 전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시 개별세법에 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