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서의 청렴의 무 위반과 징계재심절차 효력

청렴의무 위반과 징계재심절차 효력

1.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직무와 관련해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청렴의무를 규정한 경우, 당해 규정 위반여부는 징계대상자의 비위행위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57조와 관련해 법원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임무’라 함은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된다(대법원 1982.2.9. 선고 80도2130 판결)’고 판단한 바 있고, 금융기관 직원의 사적 금전대차행위와 관련해 ‘사적금전대차 상대방이 참가인 조합원이거나 대출관련 채무자들이고, 원고들이 대출담당으로 근무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금전대차거래가 원고들의 지위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서울행정법원 2007.3.27. 선고 2006구합37363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런 판례 취지를 종합해 본다면 비위행위의 ‘직무 관련성’ 여부는 당해 직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되 구체적으로 징계대상자의 담당직무는 무엇인지, 징계대상자가 사례 등을 제공한 제3자를 당해 직무수행 중에 알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