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와 그 시정

1. 들어가며

2. 차별적 처우의 금지

1) 의의

2) 차별적 처우의 기준

①‘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비교대상인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보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낮은 것을 말한다. 근로자의 기술 능력 및 경력 등의 합리적 사을 이아닌 오직 란 형태상의 차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라는 사실과 차별사이의 인과관계만 있으면 성립하고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를 묻지 않는다.

②‘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란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교대상이 되는 정규직 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안의 근로자에 한정된다. 따라서 동종 사업·같은 지역차원의 동종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비교대상이 아니다.

③‘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이란 비교대상이 되는 정규직의 범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업무뿐만 아니라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되므로 비교대상이 되는 업무는 폭넓게 인정된다.

④‘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란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이 되는 정규직 근로자로 무기간제계약 근로자와 비교한 차별을 말한다.

⑤‘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금지된다. ‘차별적 처우’는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 등에서/합리적인 이유없이/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기단2③).

3. 차별적 처우의 시정

1)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시정을 신청할 수 없다(기단9①).

②기간제근로자가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기단9②).

③차별적처우금지(기단8)와 그 시정신청에서 차별적 처우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기단9④). 사용자가 차별처우 여부 판단에 관련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 근로자가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예상하여 정한 규정이다.

④시정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한다(기단9③).

2) 조사·심문 등

①노동위원회는 기단법9의 규정에 의한 시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여야 한다(기단10①).

②노동위원회는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하는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기단10②).

③노동위원회는 심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기단10③).

④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심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기단10④).

3) 조정·중재의 절차

①노동위원회는 기단법10의 규정에 대한 심문의 과정에서 관계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관계당사자가 미리 기단법10⑦의 규정에 의한 중재의 효력을 갖는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재를 할 수 있다(기단14①).

②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중재결정을 한 경우에는 중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기단14⑤).

③조정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조정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중재결정서에는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기단14⑥).

④조정조서 또는 중재결정서는 민소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기단14⑦).

⑤조정·중재의 방법 조정조서·중재결정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기단14⑧).

4) 시정명령과 기각결정

①노동위원회는 기단법10의 규정에 의한 조사·심문을 종료하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기단12①).

②판정·시정명령 및 기각결정은 서면으로 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기단12②).

③기단법11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또는 기단법12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적절한 금전보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기단13).

5) 시정명령 등의 확정

①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기각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