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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제도에 대한 쟁점
Ⅰ. 들어가며
1. 관련규정
금품청산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사망/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4일내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금품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문제의 소재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 등 금품이 조속히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부당하게 사용자에 예속되기 쉽고, 근로자 및 가족의 생활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 또한 기일이 경과하여 금품의 반환에 따르는 불편과 시비가 야기될 우려 있으므로 일정 기일내 임금채권 등 청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는 법 위반시 형사처벌만 부과되어 실제로 임금체불이 지속되어 근로자 권리구제에 많은 문제를 야기해왔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지연이자, 반의사불벌죄를 신설하여 근로자 체불임금 보호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Ⅱ. 금품청산 내용
1. 금품청산의 요건
금품청산 지급사유의 발생이 필요하다. 지급 사유는 근로자의 사망/퇴직이며, 퇴직은 해고, 합의해지, 정년도달 등 근로관계 종료되는 모든 사유를 포함한다. 이러한 사유발생시 근로자 요구 없어도 사용자에 금품청산의무 발생하며, 근로자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
2. 금품청산의 시기
1) 지급사유 발생한날로부터 14일내
기산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 퇴직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한 시점을 의미한다. 예컨대사직서 제출시 사직서 수리한날, 수리하지 않은 경우 사직서 제출한 날부터 30일 경과 후를 의미한다.
2) 연장
① 문제의 소재
금품청산 기간은 특별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연장 가능한데, 이때 특별사정 의 의미, 합의의 방법, 연장의 한도 등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해석에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② 판례 태도
판례는 천재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 있는 경우로,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전력 다했음에도 임금체불 방지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 통념상으로 긍정될 정도를 의미한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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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취지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의 취지는 전과자 양산, 체불사업주가 벌금형 받아 벌금 납부하여 임금체불 계속되는 등 부작용을 피해 처벌여부를 피해근로자 의사에 맡겨 사건의 원만한 해결 촉진, 형사처벌제도 합리적 효과적 운영 위해 도입한 것이다.
3) 적용요건 및 효과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표시 후 의사를 번복하여 추후 재진정이나 고소는 하는 것은 안 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러한 법적효과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근로감독관의 충분한 설명 등이 필요한 사항이다.
3.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노동부로부터 체불금확인원을 발급받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소송절차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소장작성,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 일체의 소송서비스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동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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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 제도에 대한 법적 쟁점 연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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