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참법상 노사협의 회의 임무

노사협의회의 임무 전반의 근참법상 검토

1. 들어가며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는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회를 통해 처리하여야 하며, 이러한 부분의 의견 조율을 위한 임의 중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협의사항

1) 협의사항 종류
협의사항이란 노사간 대등한 지위서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의결된 사항은 공지, 이행, 문서작성의무가 부과된다. 관련하여 현행법은 ① 생산성 향상, 성과배분 ② 채용배치, 교육훈련 ③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 ④ 근로자 고충처리 ⑤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개선, 건강증진 ⑥ 인사노무관리 처리개선 ⑦ 작업휴게시간 운용 ⑧ 임금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 개선 ⑨ 신기계, 기술 도입, 작업공정개선 ⑩ 종업원 주체 기타 근로자 재산형성 ⑪ 근로자 복지증진 ⑫ 기타 노사협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개정법 내용
노동쟁의예방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단체교섭 사항서 이뤄지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대신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노사갈등예방,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