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Ⅰ. 서설

1. 임금의 의의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중요성
근로기준법 등은 특정의 임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노사간 분쟁이 발생하는 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정사유와 산정방법에 관하여 살펴보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에 관해서도 검토키로 하겠다.

Ⅱ. 평균임금

1. 의의 및 취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았던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따른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어떤 급여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단위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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