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징계권 전반의 연구

근기법상 징계권 전반의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사용자의 징계권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규율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과하는 권리를 말한다.

2. 논점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가혹한 불이익을 가져오고 심지어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할 우려가 있다.
근기법에서는 이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여러 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①근기법23①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그 밖의 징벌금 금지하고, ②근기법93에서는 취업규칙의 내용으로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케 하며, ③근기법95에서 취업규칙으로 근로자에 대한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의 한도를 제한하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II. 징계권의 근거

1. 논점
징계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제재조치인데, 대등한 근로관계의 일방당사자인 사용자가 타방당사자인 근로자에게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주장이 대립된다.

2. 學說

1) 固有權說
固有權說에 따르면 징계권은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