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 연구

근기법상 임산부의 보호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74는 산전후·유사산휴가 등을 통하여 임산부의 근로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2. 논점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여성인력 활용이 선진국 진입의 관건이나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출산·육아의 부담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 왔으며, 특히 임신·출산·육아 등과 관련된 25~34세 사이 연령대 여성이 직업생활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회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출산·육아부담을 사회가 분담토록 하여 여성의 직업생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고평법, 근기법, 고보법 등 모성보호 3법을 개정,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등을 도입하여 2006.11.1.부터 시행하고 있다.

II. 산전후휴가

1. 의의
산전후휴가란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기해 주어지는 휴가를 말한다.

2. 논점
출산 전후 일정한 기간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다음 세대의 건전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종래 근기법은 60일의 유급휴가를 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