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인사이동 관련 연구

근기법상 인사이동 관련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인사이동이란 기업 내에서 또는 기업간의 근로자의 근무내용, 근무장소 및 근로관계 당사자의 변경 등을 가져오는 근로관계의 변동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기법23①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 안이든 기업 사이든 간에 징계의 의미를 갖는 인사이동이나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회피수단으로 사용되는 인사이동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2. 논점
최근 국제경쟁의 가속화, 급격한 기술의 발전 등의 기업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기업의 유연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기업은 인사이동의 효율적 이용을 추구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충돌하여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II. 기업내 인사이동

1. 의의
기업내 인사이동은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직무 내용 또는 근무장소 등을 장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근로 때문에 이사를 가야하거나 출·퇴근에 긴 시간이 걸리…